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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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브라질의 황폐 초지 복구 활성화와 농업 생산성 확대 방안
분야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10년 처음 창설됐다. 이후 2023년 정권 교체와 함께 '지속... 그리고 환경 보전 의 대가로 농민에게 직접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지불형 환경 서비스(PES)' 등 다양한 금융...
기후부, '숨 편한 환경 ' 대기환경 분야 업무계획 공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세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 주요 선진국 기준(미국 9㎍/㎥, EU 25... 산정·검증, 온실가스 감축 진단 등의 지원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 환경 부 대기환경 국장은...
(월요객석) 냉매 관리, 온실가스 감축 의 게임체인저
우리나라는 ' 대기환경보전법 '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냉매 사용기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별도 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냉매는 모든 부문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온실가스 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대응법안
-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ᆞ단계별 감축목표 설정ᆞ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취약계층ᆞ부문ᆞ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함 -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함 - 정부는 기후변화를 관측ᆞ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ᆞ취약성ᆞ위험을 조사ᆞ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대책 및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 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가 2005. 2. 16. 발효됨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관리하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에너지진단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연료의 고갈, 석유공급의 불안정, 화석연료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영향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등에 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목적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환경보전’에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이 포함되는바, 이를 구체화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 - 이 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신ᆞ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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