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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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사회,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는 사회적 합의 파기" 반발
수급자, 장애인 , 감염병 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이 실제 발의되면 한 단계 더 심각하게 판단해야 하고,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심의 절차에 들어가면 더욱 큰...
발달지연 아동 국가지원, 장애 진단·선별 여부 아닌 '필요 중심' 전환 ...
보건 복지 부 장애인 서비스과 이고운 과장은 "심포지엄에서는 발달지연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이나 개념의... 복지 부는 장애아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본적 으로 장애아동 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업에...
'檢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선관위 특검...
해당 법안 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국회...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 장애인복지 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건축법 일부개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당사자의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함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요청 내용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화면해설 및 자막해설을 추가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당사자의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함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계부처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 -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일정비율이상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함 - 정부는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시·군·구장애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 후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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