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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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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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ᆞ복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부처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인해 현행법 규정도 부처별로 분산된 권한과 정보에 대한 원칙과 처리 절차가 주로 명시되어 있음 -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중앙대책본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재난원인조사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담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자의 역할이 다양하고 영향력이 큼에도 재난관리자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순환보직에 의해 채워지고 있음 - 재난관리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문가 양성의 시급성과 함께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 - 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이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에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노약자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폭염을 재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외국의 사례가 많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폭염이 재난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 미비한 실정임 - 재난의 정의에 폭염을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함 -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재난 관련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재난관리 공시제도의 도입, 재난의 원인 조사 제도의 도입, 재난관리정보의 공동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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