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중개정법률안
- 형법 제170조제2항의 해석에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기본법인 「형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왔음 -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함을 부분적으로는 시정 가능하나 성폭력특별법 자체가 「형법」의 성폭력 규정을 모태로 하고 있어 개정의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형법」의 성폭력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있어서 현행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체계상의 보호 공백을 보완하며, 친고죄를 폐지하여 보다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고자 함 - 사람에 대하여 그가 동의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성적 행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성적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교육, 업무, 고용, 종교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동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함 -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제298조부터 제299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제298조부터 제299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간음한 자는 제298조 또는 제299조의 예에 따름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이나 음향, 글,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적 행위 또는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에 불과하여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의 국가 귀속을 위한 편의 규정으로 악용되고 있음 -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절차를 거치는 규정이 없어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매장문화재를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라고 규정하여 불교관련 출토 문화재인 사리탑에 포함된 사리구의 경우 매장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