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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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지역의 범위에 「법률 제785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그리고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시키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그 밖의 낙후지역”을 다른 개별법에 의한 지역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낙후지역 선정기준을 법률로 정함 - 낙후지역에 대한 자의적·불확정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이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줄임으로써 낙후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발전에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낙후지역의 범위에 「법률 제785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함 - 그 밖의 낙후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함

이재창의원등 11인2006-03-06

176399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사업주관부처와 예산부처의 불일치, 지역혁신사업 위주의 국가균형발전계획 구성,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시책 누락,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조정 기능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균형발전 지원체계의 개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운용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계획, 시책, 예산 및 평가가 일관된 체계로 운용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역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개선 및 향토자원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역혁신부문에 초점을 맞춘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을 지역발전기본계획 및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및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개선 등에 관한 시책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본연의 대통령 자문기구 역할에 전념하고 집행기능은 소관부처가 관장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사무국으로 명칭변경함 -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신설함

최인기의원등 18인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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