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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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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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증가와 축산 악취 민원있는데... 축산업 확대 법안?"
앞서 지난 4일 강 의원(홍성·예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통합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규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
피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제18조), 개선명령(제17조), 과징금 처분(제18조의2)을 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제10조), 조업정지명령(제11조) 등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형태에 '가축분바이오차'를 추가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 신고 기준을 적용하여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를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를 정화를 통하여 강으로 방류하거나 퇴비ᆞ액비ᆞ고체연료 및 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개별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스스로 정화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게 이를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이러한 방법으로 정화 후 방류하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퇴비ᆞ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에 정화재처리수를 추가하여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재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지, 농경지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생산자단체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단체임에도 생산자단체로서의 참여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 생산자단체 정의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는 오염부하량이 산업폐수의 5배에 달함 -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여도 공공처리장 배출기준의 3배에 이르므로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팔당대책지역 내 허가대상 농가까지 공공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음 -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확대 기반 마련,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제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관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존 업자의 영업범위를 존중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함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정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원인자부담금관련조례 개정기간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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