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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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하였음 -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기록물의 공개·열람범위의 확대, 기록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마련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둠 -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기록물의 공개·열람범위의 확대, 기록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마련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함 - 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 20인 이내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둠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전자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 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음 -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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