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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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19일 송영선의원등 44인이 발의한 “化學武器의금지를위한特定化學物質의製造·輸出入規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2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化學武器의금지를위한特定化學物質의製造·輸出入規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8회 임시국회 제7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이를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생물무기의 금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체계가 유사한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의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생물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제조를 위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에 대한 금지 및 이의 위반시 벌칙을 규정함 -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목적, 제조량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물질을 보유하는 자도 보유량, 보유경위 등을 신고하도록 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보유량 신고의무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시설의 폐쇄 또는 제조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조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명하는 방법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폐기하도록 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 화학·생물무기/테러의 대응 및 방어를 위하여 대응물질 확보를 위한 연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허가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방부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인지하고 전략물자를 이용하여 생산된 화학무기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동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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