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지정 시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사전 조사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산업단지임 - 서울시의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제한으로 산업경쟁력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음 - 서울시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개발되어 도시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 배후도시의 산업단지 해제가 필요함 - 산업단지에서 해제되더라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행중인 사업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을 유효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주도형의 산업단지 개발체계는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적기 및 적소의 산업단지개발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함 -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부분 재정비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와 준산업단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전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 확대, 산업단지재정비 체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