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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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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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권 ‘병영문화 개조’ 팔 걷어
및 국방부 장관 에게 군판사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조직법 개정안,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교도소를 개편하고 군 구치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행형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지휘관 감경권 축소"···군법개혁, 국회 논의 본격화(종합)
차원의 '군법개혁( 군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군행형법 '은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 국 군교도소 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지휘관 감경권 축소..." 군법개혁, 국회 논의 본격화
[[the300 -시급한 '군법개혁①] 이상민 '군 형법 개정안' 등 여야 개혁안 추진..."국회가 군 수술해야"] 본문... 군행형법 '은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 국 군교도소 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설립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수용자에게 변호사를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임 - 군교도관의 참여 없이 변호인을 면담하게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진정서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을 검열할 수 없도록 함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서신 검열제도 개선 및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함 -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에 따라 교정시설을 차등·구분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함 -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적합한 처우규정이 필요함 - 전자장비의 사용 및 한계규정을 마련함 - 자살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발전된 계호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호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한 특별 관리와 징벌 종류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청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회신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수용자가 처우에 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물품의 반입·수수 등에 대한 벌칙을 개정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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