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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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격시사] ‘사법행정 4대 개혁’ 발표 (권칠승) 법원행정처 폐지, 오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5%252F11%252F26%252F20251126_2iV5x2.png&w=3840&q=75)
[전격시사] ‘사법행정 4대 개혁’ 발표 (권칠승) 법원행정처 폐지, 오랜...
아마 군형법 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전투 중에 군인 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즉시... 그래서 예를 들면 50% 이상 투표를 해야 된다든가 또 당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 시키...
머리 긴 군무원 감봉 2개월… 군인 ·일반공무원 사각지대 4만 6000 군무원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형법 과 군인 복무 관련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군 충원에 어려움을... 당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헌법이 보장 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군대성추행, 폐쇄적 구조 속 인권 침해로 번지는 심각한 문제
군형법 제92조의6은 ‘ 군인 또는 준 군인 이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군대성추행은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피의자 인권 보장 또한 중요한 과제다. 폐쇄적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8. 26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0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11. 28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11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20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 8. 26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하향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 관련 일부 구성요건을 조정함 -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하도록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에 대한 집단 및 특수 상해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집단을 이루지 않고 단순히 2명 이상이 폭행ᆞ협박한 경우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의 폐지 등 법정형을 조정함 - 군대 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兵) 상호 간의 가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군용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 -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용어를 순화하여 표현함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으나 그 외의 영내 등에서의 군인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음 - 이에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여 군대 내의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이 각기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야간에 행하여진 폭력범죄에 대하여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에 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법정형을 정비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판사들은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별형법의 법정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재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별형법의 형량이 인플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남발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각 형법상의 범죄를 죄질이나 행위의 태양(態樣) 및 위험성에 따라 각 행위별로 구분하여 탄력 있는 양형을 통해 범죄행위에 상당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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