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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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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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호텔 등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를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다중이용업에 해당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일반 무인점포 영업 중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다중이용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장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전문소방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게도 소방검사권을 부여함 -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영업주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소방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 -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 방염성능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때에는 관리사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함 -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즉시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어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여 형식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설계단계부터 방재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여 건축사양 위주의 방화설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의 경우 설계자는 모의실험의 기법으로 해당 건축물의 방재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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