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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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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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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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열병합발전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매우 미약한 상황임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소형열병합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한 국토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안의 “국토개발”을 더 폭넓은 용어인 “국토관리”로 수정하고, 지속가능성 지표의 설정·운영주체를 명확히 하며, 지표의 설정 절차 및 측정·평가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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