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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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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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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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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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ebs.co.kr2025-12-01비판

'정치 중립 vs 기본권'… 교원 정치기본권 논란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현재에는 이 정치적 중립 보장이 국가 공무원법 , 정당법 등에서 교원 의 정치적 중립... 아무래도 미성년자 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쪽인 것 같은데, 법원 판결과 별개로 지금 국회에서도...

ltn.kr2024-10-18중립

[앞으로(LAW)] '상습 땡땡이' 교수 때문에... 단과대학장도 징계? 법원 판...

얼마 전 여성 가수에게 사인을 요청한 미성년자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여론의 공분을 사고... 근무하는 교원 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교육공무원 의 중앙 고충에 대한...

shinailbo.co.kr2023-06-13긍정

강민정 의원, 학폭사건 행정심판 교사위원 의무화법 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 장이... 이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 했던 사람으로서...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를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깨끗한 교직풍토를 조성함 -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2005-12-26

178207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기로 함 -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8. 1.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교육위원장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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