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6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669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를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깨끗한 교직풍토를 조성함 -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2005-12-26
178210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기로 함 -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8. 1.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교육위원장2008-02-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