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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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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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은 상품 수출산업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폐지가 반복되고 있음 - 관광호텔 외국인 객실·음식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품수출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관광업계의 투자여력을 확대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2004년도 1.16명에서 2005년도 1.08명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영유아 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레지던스는 1998년경 처음 국내에 등장함 - 영업방식은 외형상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주택건설업·공동주택관리업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하여 임대영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관광 숙박업과 마찬가지로 단기 숙박객을 유치하는 등 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근거법의 미비로 인하여 제도적인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학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관광호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관광호텔 건축요건을 회피하여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호텔을 의미하는 부당표시를 사용하여 허위광고를 게재하는 등 관광호텔을 위장한 숙박영업행위를 자행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해치고 전체 숙박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음 - 레지던스의 탈법적 관광숙박업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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