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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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post.co.kr2024-05-06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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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을 설치하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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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312임기만료폐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가 신설·시행되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됨 -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모집계획서에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도 충분히 개인 식별이 가능하므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연금품 모집계획서를 허가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08-04

1915213임기만료폐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유사 개정안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및 2006년 1월 31일 노현송의원이 대표발의한「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집자의 난립방지와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의연금을 공평하고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이재민의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실제로 사용한 경비만 지출토록 하여 의연금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2006-12-21

173996원안가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개의 일부개정 또는 폐지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된 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부안에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관 확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모집된 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하여는 이병석, 정장선 의원안의 100분의 20을 정부안의 100분의 15로 조정하여 제안하고자 함 -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율성에 기초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행정자치위원장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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