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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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을 갖춘 유족이 없다 하더라도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거나,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수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사망 전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여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이 시작된 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조기에 사망하고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실정임 - 이에 사망일시금 수급 요건을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족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는 연체금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전적으로 위임하던 것을 연체금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국민연금 납부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연금보험료의 연체금 결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평에 어긋남 - 이에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매월 1.2%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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