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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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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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어선도 등록제도를 통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음 - 소형어선의 등록제도와 저당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어선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공시력과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 및 안보상 필요한 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 등록신청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의 등록말소의 유형을 알기 쉽게 구분하고 국제선박의 운항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함 -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화주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선박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 등록업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 등록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 - 국제선박 등록을 해당 민원인의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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