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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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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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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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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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량권 행사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소하천의 정비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09

173007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 -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의 실시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임용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지방소방관서의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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