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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36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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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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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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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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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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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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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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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은 국회의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 -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인사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와 투표기기의 고장 등에 따른 기립표결 등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서 그 취지가 희석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임 -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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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상 안건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과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 등을 열거함으로써 안건 가부 결정은 표결을 원칙으로 함 -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었을 때 장내소란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의 있음을 표현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의가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회의록 상의 ‘(장내소란)’에 대한 해석 관련, 의장 직권으로 이의 없다고 인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것은 절차 상 위헌 다툼이 있음 - 헌법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권·승인권·요구권 행사에 관한 안건 중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할 경우에는 의장 직권에 의한 가결 선포를 허용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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