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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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수련활동 보험 보장 대상... 인솔교사·보조...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에 따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치를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시행...
![[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0_120509_1543.png&w=3840&q=75)
[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험 가입 등 안전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때는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
수학여행 인솔교사도 보험 보장…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안전 지원 확대
2026년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안내 [사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해당 기관의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대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재해·재난으로부터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지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하여 교육부 지침으로 관리함에 따라 안전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교육시설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교육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근거 법률이 미비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와 피해로 인한 영향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 유해하고 안전하지 않은 물질 등이 함유된 시설재료를 사용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음 - 교육시설의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전문적, 효율적,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 모든 교육시설 이용자의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복구 및 예방,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시설공제회를 설립, 운영하여 교육시설 안전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교육시설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둠 - 교육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고시로 정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수선하는 자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의무 이행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회원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함 - 교육부장관은 공제회 이사장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제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시설의 시설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교제·교구의 개발과 전담인력 배치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 정책을 양적 확대정책에서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기준 및 영양·위생·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학교급식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급식시설·설비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만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차상위계층 및 농산어촌지역의 중·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 - 저소득층 자녀 및 농산어촌지역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이들 학생에 대하여 건강증진 및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학교급식 관리요소별 관리기준의 도입으로 식재료의 품질기준과 위생·안전관리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짐 -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위생상태 개선,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교급식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 - 학교급식법령에는 벌칙규정이 없어 학교급식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을 처벌함 - 학교급식관계직원과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학교급식법령 준수 등 학교급식법령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이 학생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관련법률이 부분 개정되거나 정책집행수단의 보완으로 학교급식제도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일부변화를 시도한바 있기는 하나 현행법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부담주체 문제, 식재료의 조달문제 그리고 위탁급식제도 등 운영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건강·생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국내 농수축산물의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이들 기반의 유지·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의 대상을 설정하면서 그 실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와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그 밖의 급식경비는 학부모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에는 친환경농산물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등 관련법에서 품질인증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공급업자 등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식생활관련 지도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상담 등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함 - 학교급식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맡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급식관련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 학교급식 운영실태 평가 및 급식관계자 교육, 식재료 조달·공급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동 센터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공급업자 또는 식재료공급업자가 식중독 등 급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식재료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이들과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관련시설에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나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 등의 처벌을 위하여 벌칙조항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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