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9-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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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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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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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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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2. 23 정부가 제출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5 선병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6. 4. 7) 및 제6차위원회(2006. 4. 1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4. 24), 제260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및 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9. 1),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9. 15)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관은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이를 심리·재판하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위임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법관 외에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 제기시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06-09-18

173657대안반영폐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법무부차관과 검사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징계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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