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65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150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학교 자치기구인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이의 대표가 학교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최순영의원등 10인2006-03-30
174042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제화 및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최순영의원등 10인2006-03-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