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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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FS)에 걸맞게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공단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제급여·적립금·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하도록 함 -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체결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둠으로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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