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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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녀의 개인적 성향, 능력, 정신력, 신체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가짐 -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교육당국의 일방적 교육방침과 빈번한 입시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학부모에게 엄청난 혼란과 중압감을 주고 있음 - 자녀 또는 아동의 입시 및 진학에 필요한 교육관련 정보의 제공은 매우 미흡하여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 등의 ‘교육혼란’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되고 있음 - 학부모가 자녀 또는 아동의 학교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명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은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해 교육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학교경영인가권을 국가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확대하고, 운영권한 또한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지역의 교육발전과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공립학교를 협약을 통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교육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 - 학교헌장 인가기관으로 다변화하여 교육행정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 - 학교헌장의 인가를 교육감은 물론 국가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개별학교의 헌장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 - 자율형 국·공립학교에 대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보장하되, 학교는 학습능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음 - 자율형 국·공립학교의 납부금은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학교헌장 인가기관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헌장 인가기관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자와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학교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 이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연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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