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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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샬롬나비 “ 교육 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지배한다면 교육 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독교 학부모 들부터 자녀의 성공과 출세만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과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 의 목표는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
국회에 세운 거룩한방파제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반대”
평신도, 학부모 와 시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이용희 대표(바른 교육 교수연합)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신앙과 양심, 표현과 교육 의 자유에 미칠 수 있는...
![[A 호텔·여행 소식] 파라다이스 부산, '오니스트 웰니스 스테이' 패키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59510_281187_133.png&w=3840&q=75)
[A 호텔·여행 소식] 파라다이스 부산, '오니스트 웰니스 스테이' 패키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등록 대행, 보호자 오리엔테이션, 등하교 셔틀버스 서비스가 무료로... 교육에 서는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골절·상처·화상 등 기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및 청소년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자녀 또는 아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입제도를 비롯한 대입제도 등 중요한 교육정책에 관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3회국회(임시회)제3차위원회(2005. 4. 2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음 - 같은 회기 제4차위원회(2005. 4. 22)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5년 5월 6일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6회(정기회)제7차위원회(2005. 11. 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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