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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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동 기본법 ? 편향된 이념 기반해 권리만 강조… 제정 중단을”
아동 학대 문제로 고발당한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심각한... 부모의 자녀 교육 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학교 현장에 다양한 문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성애...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현행 교육기본법 은 교원의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에 따라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 그럼에도 해당 학부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을 정도로 중대한 자녀의 교육 활동 침해...
학교로 번진 '암살자(들)' 논란…"역사 왜곡"vs" 교육 계기"
이 의원은 "이러한 논란의 작품을 공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 길러주는 교육 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 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디까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및 청소년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자녀 또는 아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입제도를 비롯한 대입제도 등 중요한 교육정책에 관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3회국회(임시회)제3차위원회(2005. 4. 2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음 - 같은 회기 제4차위원회(2005. 4. 22)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5년 5월 6일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6회(정기회)제7차위원회(2005. 11. 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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