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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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학농민혁명 유족 예우 와 서훈, 시혜가 아닌 '역사적 책무'
ⓒ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 국회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동학 독립유공자 서훈에...
이광재 의원, 친일귀속재산 처분 방식 개선 촉구…매각률 27.4％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반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을 지원하는 순애기금 사업비는 연간 1000억원을 웃돈다. 2025년 사업비는...
국가보훈부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관련 준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배우자·자녀 및 손자녀) 중 혜택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1인을 추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그 희생과 공헌에 따른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함 - 현행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보상금 등의 예우에 있어서 독립유공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거나, 유족이 이미 사망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우를 받지 못하는 등 그 수혜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크게 미흡한 점이 있음 - 수혜대상인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과도한 제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현행법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오늘날 국력의 신장에 걸 맞는 예우를 통한 민족정기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적어도 2대에 걸쳐 예우되어야 함 - 같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조항은 손자녀를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으로 제한하여 1945년 8월 14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이루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와 평등의 원칙에 반함 - 따라서, 현행법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중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1인에 한하여”에서 “독립유공자 손자녀 1인에 한하여”로 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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