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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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관학교 통합 '명과 암'…추진 성공할까?
튀르키예 역시 국방대학교 라는 상위 조직 아래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각각 두고 있다. 국방 교육을... 그러나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과 예산안 처리뿐 아니라 학교 폐지·이전, 생도 선발, 기존 부지 활용 등 후속 절차가...
![국방 대 총장을 민간인으로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5%252F20%252F0e3bdbff-9a64-4c96-a93f-c0819d29aabe.jpg&w=3840&q=75)
국방 대 총장을 민간인으로 [기고]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 제8조 3항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국군사관대, ‘어정쩡한 오리형 장교’ 양성할 것” | 지난 5월 18일 국...
‘국군사관대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임종득 의원은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김세진 사무 총장 은 “ 국방대학교 가 서울 수색에서 논산으로 이전한 후 교육 수준과 인지도가 현격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을 장성급 장교에서 민간인으로 확대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두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의 자격을 군인 출신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에 민간인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교육의 전문화와 개방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2인을 두되 장관급장교와 교수 중에서 1인씩 보하여 교무 업무와 연구·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총장과 부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여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합동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 중 합동참모대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방 리더십의 연구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부설기관으로 국방리더십개발원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인 군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현역 군 교수의 정년을 단축하고, 중장 이상 장관급(將官級)장교가 직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역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군 경력과 임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부사관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박사학위 취득자의 초임계급 상향 조정,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미보직시 전역근거 마련, 예비역장교 등의 부사관 임용시 중사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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