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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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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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수출 증대에 따라 증가한 수출 목적 시험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해소하고,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장비 또는 기술을 수출국가의 요구에 맞춰 개조ᆞ개량하거나, 수출국가에서의 현지화 생산하거나,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위해 더 많은 방산수출 기술지원 요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거나 보유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대덕특구법시행령에 의거 지리적으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현행법상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됨 - 국방과학연구소의 기관고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허용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육성기금에 의한 융자가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사업은 매년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음 - 자금 지원의 결정권이 시중 금융기관에 주어지고 있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자금지원이 시장원리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음 - 방위산업체 및 그 연구기관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폐지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을 다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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