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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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 -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4.25)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11.19)에서는 각각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여부 검토 의무 강화,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의무화 및 지원근거 마련,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반영 의무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직권조사권 부여, 문화재 관람료 사전승인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요건의 명확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의 공개 의무화 등을 적용하고자 함 - 문화재관람료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금액을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승인받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청이 문화재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 및 시구(발굴)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 문화재 조사기간이 공사기간보다 더 긴 경우도 있어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증액 등의 애로사항이 따름 - 이에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단위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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