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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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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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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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제도, 금지통고나 신고서 보완 통고 제도 등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금지 통고 등을 남발함 -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 평화적인 집회 시위 보장 목적을 분명히 함 - 집회 및 옥외집회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함 - 집회 및 시위 원천 금지 조항을 삭제함 - 집회 및 시위 신고 사항을 최소화함 - 금지 통고 사유를 제한함 - 제한 통고 규정을 둠으로써 야간 집회나 도로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집회 금지 통고를 삭제함 - 옥외집회 및 금지 장소는 축소 또는 제한함 - 시위 방법 제한을 삭제함 - 집회신고 의무 등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 - 사복 경찰관의 출입도 허용함 -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 해산 사유와 벌칙 조항을 정리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령이나 규칙의 위반은 행정법상의 징계사유이지 형사사유는 아님 - 군형법처럼 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삼아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임 -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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