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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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금산 온천 부활 2년째 ‘하세월’
과거 1981년 온천법 에 따라 마금산 온천 일대 15만 2412㎡ 규모가 온천 보호지구로 묶였는데 이 온천 보호지구와... 하지만 경남도는 녹지 제척 등으로 인한 난개발 을 우려하며 반려 중이다. 선결과제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인터뷰]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 “황령산 개발은 지역 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3%252F04%252F.cache%252F512%252F20250304500104.jpg&w=3840&q=75)
[인터뷰]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 “황령산 개발은 지역 침...
개발 과정에서 권력과 거대 자본의 개입이 드러났고, 엉터리 온천 수와 온천법 개정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시는 황령산과 같은 대규모 난개발 이 야기할 결과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은 시민이 알고 결정에 동참할 수...
“세상에 없던 뉴스” MBC 유튜브 콘텐츠 ‘로드맨’
가속화하는 무인화 시스템, 지방 공동화 현상,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택시 승차 거부와... 선보인 온천 난개발 편은 구성안 없이 무작정 현장을 찾은 아이템이었다. 현장에서 부대낀 결과 정부가 온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발전종합계획은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 개발 및 관리 업무의 소관 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 - 건강증진 목적의 온천 활성화 및 온천수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제3조의2제1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희소 지하자원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가 요청되고 있음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 난개발 방지 및 국가 지하자원으로서 온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 및 개발일몰제를 도입하고, 온천부존량 조사를 위한 온천자원 관측·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온천법」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천에 해당하는 지하수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전반적으로 온천의 개발을 촉진하는 규정들로 편향되게 규정되어 있음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입법목적에 환경파괴 방지 등을 명시하고 지하증온율과 성분기준을 추가하여 온천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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