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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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추진할 것" [심층인터뷰] 이종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77239301787723930_right.png&w=3840&q=75)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추진할 것" [심층인터뷰] 이종욱...
고액 체납 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재산 은닉이나 압류 회피를 막기 위해 입국단계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관세 체납 자뿐만 아니라 국세 청과 지방정부로부터 강제 징수 를 위탁받은 국세 ·지방세 고액 체납 자 약...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어를 '강제 징수 '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 간 용어 불일치가 지속되어 왔다. 해당 용어들은 재산 압류 , 제2차... 이번 개정안은 ' 국세징수법 '에 맞춰 법 전반의 ' 체납 처분'을 '강제 징수 '로, ' 체납 처분비'를 '강제 징수 비'로...
“법령 간 어긋난 용어·자구 일괄 정비로 국민 혼란 줄인다”
정작 ‘ 국세징수법 ’에는 ‘ 체납 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가 6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용어들은 재산 압류 , 회사가 못 낸 보험료를 대주주 등이 대신 내야 하는 제2차 납부의무, 고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
-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공매에 있어서 매각결정후에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결정의 취소범위를 확대함 - 공매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매방법을 개선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재산에 대한 원활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도 직접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함 -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의 종기를 신설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적정가액에 의한 입찰을 유도함 -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매대상재산 현황조사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 공매개시결정의 등기 제도 신설, 배분요구 제도 개선,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함 -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 질문ᆞ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고,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예치이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압류한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의 직접 매각을 세무서장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함 -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의 배분시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를 추가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기존의 세입자에게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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