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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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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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이 그 업무를 안정적ᆞ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30년 부산에서 개최를 준비 중인 세계박람회에 대한 법안을 제안함 - 박람회 관련시설을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항만친수시설, 교통시설 등 박람회 직접 관련시설과 숙박?관광?레저시설, 박람회 주제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 등 박람회 지원시설로 나누어 규정함 -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두고, 주제 발굴, 유치기반 조성, 개최도시 인프라 구축, 박람회장 부지 조성, 국내 유치분위기 조성 및 국내외 홍보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ᆞ법인ᆞ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대테러 및 안전 대책을 위한 대테러ᆞ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ᆞ공공단체ᆞ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치가 결정된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ᆞ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운영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가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사 및 도서총판업자 등 도매상이 학교나 학원의 관련 종사자 및 학습자에 대하여 학습용 간행물을 상거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학습용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사 또는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가 무자료거래로 학습용 간행물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학습용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소규모 서점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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