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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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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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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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개발ᆞ이용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하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24일 김성순의원 등 14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지하수를 개발ᆞ이용하는 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준공검사와 같은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을 굴착행위까지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이행신고 등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을 굴착행위까지 확대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 개발ᆞ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ᆞ이용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변경신고 기간은 기간 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행령에서 모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규정되어 있고, 그 기간도 7일 이내로 단기간이어서 변경신고 의무자로서는 미처 신고의무를 인지할 여유도 없이 기간이 경과하여서 본의 아니게 법규 위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변경신고 사항 중 신고인의 명의변경은 단순히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할 뿐 시설변경 등과 같은 지하수 개발·이용의 본질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항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 시행령에 규정된 변경신고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고인의 명의변경 시 그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경감함 - 변경신고 의무위반의 경중을 고려한 합리적 과태료 처분이 되게 하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시장·군수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및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개발·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교육훈련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단체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ᆞ이용제도를 개선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공업자가 허가ᆞ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지하수개발ᆞ이용 관련 단체의 설립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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