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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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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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외동포 청 설치 재추진 한다
동포 청을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재외동포 정책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 ... 김경협 의원은 “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김경협, 재외동포 청 설치 추진
이번 법안 에 대해 김 의원은 "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국회, 재외동포 청 신설 ' 재외동포기본법안 ' 발의
이번에 발의된 ' 재외동포기본법안 '에서는 "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국적보유자인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되자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로서 국가의 배려를 받을 수 있어 국가에 대한 의무는 회피하면서 국가의 보호는 받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들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박탈하여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국적보유자인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자들과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배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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