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634수정가결개정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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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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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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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633원안가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구매의무만을 규정할 뿐 일반소비자에 대한 보급 활성화 방안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일반소비자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더불어 이들 상품의 유통시스템이 매우 취약한데 따른 판매장소 등의 태부족이 그 중요한 원인임 - 친환경상품이 민간영역에서 원활히 유통·보급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기존의 재활용제품을 비롯한 모든 친환경상품을 폭넓게 이들 매장에서 유통 및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성진의원등 10인2005-12-15
178231원안가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12일과 2007년 9월 21일 한선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환경노동위원장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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