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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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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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동법이 일반소비자에게 친환경상품을 널리 홍보하고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일반소비자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실적은 현재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친환경상품이 일반소비자들에게 원활히 유통·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점포 중 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동 법에 의해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보급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대규모 점포 중 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12일과 2007년 9월 21일 한선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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