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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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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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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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5000임기만료폐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모출산으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경우 친자관계, 친권 및 양육권,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정당성과 보호, 인권침해, 출생아의 생명과 존엄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리모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외 알선조직을 통하여 인터넷상으로 국경을 넘어서까지 대리모출산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특히 여성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높음 - 대리모중개행위를 금지하여 사회적·윤리적 및 안전성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0인2009-06-02

178353원안가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알선하는 행위도 매매행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여 형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하여 난자 제공자의 안전을 확보함 - 이종간 체세포핵이식행위는 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윤리 침해의 위험을 방지함 - 생명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지원하여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함 -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 비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함 - 난자를 채취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난자 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채취를 제한하며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질병의 진단ᆞ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그 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유전정보등을 익명화하여 보관ᆞ관리하도록 하고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ᆞ알선하는 자에 대하여 과하는 벌칙을 매매한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함

보건복지위원장2008-05-15

유사 개정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08-05-15

174330대안반영폐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용 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난자 채취를 허용함 -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난자제공 빈도를 제한함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위한 난자채취 시 배아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자의 요건으로서 부칙이 설정한 엄격한 연구 실적 기준을 삭제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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