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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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 군장학생 ·3사 출신 장교 , 육아휴직 불허”… 출신 차별하는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4%252F06%252F17%252F2DAHYU4UPT_4.jpg&w=3840&q=75)
[단독] “ 군장학생 ·3사 출신 장교 , 육아휴직 불허”… 출신 차별하는 국...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명시된 장기 복무 장교 (사관학교 출신 및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 복무 장교 로...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장학연장자는 통상 군장학생 으로 불린다....
5년 차 단기복무 장교에 게 전역 기회 주는 군인사법 개정안 일단 ‘보류...
9일 군 가산 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 로 임관한 이들에게도 5년 차에 전역 기회가 주어지는 군인사법 ... 현행법은 군 가산 복무 지원금(과거 군 장학생 제도)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 로 임용된 사람은 의무 복무 (7년)...
채용후보자 등록 안 하거나 교육훈련 거부 땐 공시 합격 효력 상실
따라서 군 장학생 출신 장교 의 잔여 복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 합격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한 단기복무장교 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의무 복무 기간(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ᆞ법무ᆞ군종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자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부사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이 참여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장교가 군병원에서 수습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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