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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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 군장학생 ·3사 출신 장교 , 육아휴직 불허”… 출신 차별하는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4%252F06%252F17%252F2DAHYU4UPT_4.jpg&w=3840&q=75)
[단독] “ 군장학생 ·3사 출신 장교 , 육아휴직 불허”… 출신 차별하는 국...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명시된 장기 복무 장교 (사관학교 출신 및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 복무 장교 로...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장학연장자는 통상 군장학생 으로 불린다....
5년 차 단기복무 장교에 게 전역 기회 주는 군인사법 개정안 일단 ‘보류...
9일 군 가산 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 로 임관한 이들에게도 5년 차에 전역 기회가 주어지는 군인사법 ... 현행법은 군 가산 복무 지원금(과거 군 장학생 제도)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 로 임용된 사람은 의무 복무 (7년)...
채용후보자 등록 안 하거나 교육훈련 거부 땐 공시 합격 효력 상실
따라서 군 장학생 출신 장교 의 잔여 복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 합격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한 단기복무장교 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의무 복무 기간(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자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부사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이 참여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장교가 군병원에서 수습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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