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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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중대한 위법이 있을 시, 선거 결과에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무효로 하고, 입증 책임도 선관위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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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부당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일반범죄에서와 같이 연장하도록 하고,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고, 공표된 사실의 보도 및 게재를 금지하도록 함 -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5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운 후보로 교체하여 선거를 치를 수 없음 -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4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허위사실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함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

김정훈의원 외 127인2007-05-28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보궐선거는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가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됨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및 선거관리경비를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신명의원등 10인2007-05-23

17389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와 같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모두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유죄가 확정된 바 있음 -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연설, 방송, 신문, 정보통신망, 잡지, 벽보, 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표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공표하도록 함 - 후보자 등은 공표된 사항이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기준의원등 23인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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