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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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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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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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률유보 원칙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 일정시간의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로 인하여 운전학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졸업자의 교통사고율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교육 또는 학과교육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함 -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운전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1일부터 2005년 3월 28일까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함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률에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기준을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함 -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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