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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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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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오수 처리 불공정 입찰 '공정성 논란'...무슨일이?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ㆍ시공되는 시설로서 동일한 재질로서 제작하기 어려워... 현행 「 하수도법 」상 콘크리트 구조 오수 처리시설은 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니다. 즉 현재 개인 하수 처리시설...
일본은 물이 너무 맑아 고민이라고?
공공 하수도 ·유역 하수도 ·종말처리장·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점오염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일본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 처리 인프라가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다....
물은 다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소유한 공공서비스 업체들이 지방정부 운영 시스템보다 물값은 평균 59%, 하수도 ... 생활 하수와 오수 를 재처리해 재사용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태양광과 풍력의 지역 단위 수확과 결합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 도입된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율은 약 87%에 상당함 -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 3천억임 - 관련업체는 약 200여개사, 운영인력은 1만여명임 - 하수도 운영ᆞ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업자가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 대면 및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인 행정소요시간이 발생함 -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정보 관리(일정주기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하수도정비를 통하여 상수원으로 오수·폐수·분뇨 등이 유입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는 사실상 지정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위제한에 따른 불편 및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각적인 해제는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 위임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음 - 이 법 제4조의7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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