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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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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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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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는 2013년 국정조사까지 진행되었음 -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제한되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해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해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환경의 변화로 국가정보의 소요가 증대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도청, 과거사 등으로 사실상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마비상태임 - 국가정보원의 불법활동 방지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가정보원이 정권이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함임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법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찰의 국가정보원 유치장 감찰, 수사착수의 보고 및 통보, 검찰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피의자 등의 권리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의 의무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 의무화 등 예산·회계의 통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보고·증언 등의 거부 요건을 제한함 - 정치관여 행위의 유형에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 행위를 추가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불법감청 등의 금지 및 증언거부, 위증, 직무이탈 등의 처벌을 신설·강화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함 - 내부감시자가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화합과 성숙한 정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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