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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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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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응급의료는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 국방, 치안, 소방 등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한 상황임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시민이 원활하게 구조행위를 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법률안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계획·실시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는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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