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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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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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방법에 공보 게재를 추가하면서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도 포함하려는 것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법령 등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그 관보는 종이관보가 기본임 - 종이관보는 인쇄에 일정 시간을 요하여 이를 통한 법령 등의 공포는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그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법령 등의 공포 방식을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령 등의 효력 발생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등의 공포 또는 공고문 전문(前文)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 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공포 또는 공고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자관보를 통해서도 법령 등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종이관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관보에 법령 등을 게재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법령 등에 대한 공포와 공고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등의 공포 또는 공고문 전문(前文)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 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공포 또는 공고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자관보를 통해서도 법령 등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종이관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관보에 법령 등을 게재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법령 등에 대한 공포와 공고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법률 등의 공포문 전문에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법률의 시행일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자’라는 문구가 대통령의 서명일인지 공포일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의 ‘일자’라는 표현 대신 ‘공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석상의 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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