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학년도 수능, 경남서 부정행위 25건 발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지역 부정행위 가 2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8건)보다 7건 증가한 수치다. 14일 경상남도 교육 청 수능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올해 경남지역 수능 부정행위 는 대부분이 반입...
경남 교육 청, 2026학년도 대학 수능 경남 부정행위 25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가 총 2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도 교육 청...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에 따라 해당 시험 이 무효 처리되며, 고의...
![전자기기도 가족도 못본 38일… 출제위원 감금 '해방' [2026수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11%252F11%252F7593849%252Fhigh.jpg&w=3840&q=75)
전자기기도 가족도 못본 38일… 출제위원 감금 '해방' [2026수능]
부정행위 방지 를 위해 이들의 합숙 출제·검토는 삼엄한 경계 속에 진행된다. 출제·검토위원이 문제를 유출하면 고등교육법 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생활도 통제한다. 가족조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 및 교원 현황, 졸업 후의 취업 실태, 학교재정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최대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공정하고 정직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됨 - 부정행위가 학생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조직화되고, 매년 대물림되어 지속됨 -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가 된 자가 다시 응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인성교육 및 사회봉사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