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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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관심 속 방치되는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가슴 아픈 민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k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502034458.png&w=3840&q=75)
[이슈] 무관심 속 방치되는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가슴 아픈 민낯
한부모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이혼, 사망, 유기, 미혼모 등으로 발생하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정책은 모·부자복지법 에 근거해 지원된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되면 복지 급여...
황은숙 회장 "한부모 자녀 돌봄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치 절실"
6%인 181만6,000가구로 모자가정 139만5,000가구, 부자 가정 42만1,000 가구이다.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은 1998년 모자 복지법 을 시작으로 2003년 법 명칭이 모부자복지법 으로 개정되었다가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신나는 가게'는 '열 받는 가게'인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배우자의 사망, 이혼,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 정신장애... 모자가정과 부자 가정의 비율이 80:20을 형성하고 있고 모부자복지법 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또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부자가정의 문제들이 가정해체, 아동유기 등으로 심화되어 사회적인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역할 수행이 절실함 - 모부자복지법에 국가의 모부자가정지원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미혼모 자녀의 7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한 양육이 포기되고 해외입양 및 요보호아동 등으로 처리되어 아동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미혼모자가정의 아동양육, 주거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자녀양육 기능을 포함 개편하고, ‘양육모그룹홈’(舊 중간의 집)의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법으로의 법명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 정비함 - 미혼모자시설로 개편하여 일정기간 자(子)의 보호, 양육 지원도 함께 포함함 - 양육 미혼모를 위한 자립 지원시설인 양육모그룹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설의 확대, 시설 수준의 제고가 어렵고 지원 혜택도 부족함 - 공동생활가정으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입소 대상은 모·부자가족 및 미혼모까지로 확대함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12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3일, 2006년 1월 26일 이계안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7일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 여성가족위원회는 2006년 4월 18일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06년 8월 24일 제26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06년 8월 25일 제261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미혼모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미혼모 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 필요성에 따라 미혼모자 시설로 변경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 미혼모자가정 및 미혼모 등을 지원하고자 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보호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외국인배우자와 그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함 - 모·부자복지시설에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함 - 모·부자복지시설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부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함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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