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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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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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자금조달이 다른 기업에 비해 어려운 현실임 -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그 육성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소득이나 취업기회배분의 불균형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육성ᆞ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를 위한 제정법도 추진 중임 - 빈곤ᆞ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지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소득이나 취업기회배분의 불균형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육성ᆞ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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